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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클릭 시 권리보호 홈페이지로 이동 : http://publish.kidp.or.kr)

 

 

디자인권리보호, 한국디자인진흥원과 함께하세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여 향후 생길지도 모르는 분쟁에 대비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필수적 과제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 특히 스타트업, 소규모 디자인스튜디오 및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한 사전예방으로 스스로 권리를 지키는 것에 소극적이다. 실제 피해를 경험하기 이전에는 지재권 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업체가 상당수다.

 

디자인권리 획득은 디자인권 등록을 통해 가능하다. 그러나 각 제품 하나하나를 등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으므로 많은 창작자들이 주저하게 되며, 이로 인한 디자인도용 피해는 고스란히 당사자의 몫으로 돌아간다.

 

또한 지재권 침해가 발생할 시에도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액은 약 5,0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도 노력과 시간을 쏟아가며 소송을 진행하려 하지 않고, 디자인침해자 역시 손해배상액 보다 모방이익이 높다고 예상되면 디자인 모방을 자행하게 된다. 이처럼 국내 디자인 산업계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암암리에 만연해 있을 뿐만 아니라 디자인 창작물에 대해 제 값을 받지 못하는 등 불공정 관행이 적지 않다.

 

이에 한국디자인진흥원은 디자인권리보호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디자이너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자 디자인권리보호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다. 지금부터 사업들의 활용 방법을 하나씩 들여다보자.

 


① 디자인법률자문단
디자이너들에게 법적 공방이 생겼을 때에 가장 난감한 부분 중 하나는 법률적 정보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조언을 구하느냐 라는 것이다. 디자이너 특성상 소규모 기업 혹은 1인 프리랜서로서 용역계약 체결 후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법률 대응에 부담과 어려움을 느껴 피해를 감수하고 합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디자인법률자문단은 이러한 불공정거래,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한 법률상담 및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디자인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다. 변호사 및 변리사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이 전국 4개 권역(수도권, 대구경북, 동남권, 호남권)에서 활동 중이다. 디자이너와 디자인 전문기업뿐만 아니라 디자인업계와 관련된 중소기업 모두 법률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피해신청인과 법률자문위원과의 1:1 맞춤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미해결 분쟁 건은 신청인의 요청 시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 가능하다. 대중국 비즈니스 증가에 따라 올해 중국 디자인법률자문단이 신설되었다.

 

 

②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디자인관련 소송제도의 대안으로서,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조정안을 제시해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이끄는 것이 목적이다. 쌍방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되는데, 이는 재판상 화해 효력이 부여되어 수년이 걸릴 분쟁을 수개월 내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청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 역시 소송 대비 장점이며, 모든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되어 비밀유지가 가능하다.

 

디자인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사건의 접수 및 통보로 시작이 되는데, 웹사이트,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인이 직접 또는 대리로 신청 가능하다. 법률자문과정에서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디자인표준계약서
법률 지원 외에도, 디자인용역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고, 평등한 조건에서 계약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했다. 현재 제품(일반형)/제품(성과보수형)/시각/인터렉티브 디자인 등 총 4종의 용역계약서가 있으며, 권리보호 홈페이지(http://publish.kidp.or.kr)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다. 표준계약서 상에 디자인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 해지한 경우 손해배상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용역단계별로 발생하는 창작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를 명시하여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디자인의 진화와 발전에 따라 관련 범위와 정의가 변화하였고, 이에 따르는 용역 업무도 변화하였기에 더욱 현실적이고 활용도 높은 표준계약서를 만들기 위한 개정 작업을 진행 중으로 올해 10월에는 개정표준계약서를 만나볼 수 있다.

 


④ 디자인공지증명
디자이너가 자신의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효력이 큰 제도는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것이다. 이때에는 각 제품 하나하나를 등록할 경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이에 빠르고 간편한 절차로 디자이너가 제품의 창작 시점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가 바로 ‘디자인공지증명’이다. 디자인등록출원 이전에 자신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인 셈이다.

 

단, 디자인공지증명은 디자인권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권(재산권)을 갖기 위해서는 공지증명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해야 한다.

 

디자인 전문 회사뿐 아니라 스타트업과 학생디자이너 등이 위 제도를 충분히 인식한 뒤 사용함을 권장한다. 디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도면과 신청서만 제출하면 3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며, 등록비는 제품 한 건당 20,000원이 든다. 대학생 이하의 경우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공지증명 등록사이트 바로가기 https://bit.ly/2u6w2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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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in AWARD

    [09월 10일까지] 아시아 키즈디자인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3. in AWARD

    [10월 01일까지] 낙동강 어린이 디자인 산업대전

  4. in AWARD

    [12월 31일까지]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19

  5. in SPACE

    Wonder vendor K-디자인 어워드 그랜드프라이즈 수상

  6. in INDUSTRIAL

    한서대학교 박유진 K-디자인 어워드 위너 수상

  7. in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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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in INDUSTRIAL

    Wei Liu,Xiaofei Cui K-디자인 어워드 골드 위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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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in INDUSTRIAL

    호서대학교 이재욱,정윤조,장석봉 K-디자인 어워드 위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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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김태완 K-디자인 어워드 위너 수상

  12. in INDUSTRIAL

    Life chair 하진석,진희원,박무열,김지훈 K-디자인 어워드 위너 수상

  13. in INDUSTRIAL

    엔자임헬스(주) 송하현,이아름,백목련,안수지,김민지 K-디자인 어워드 위너 수상

  14. in INDUSTRIAL

    건국대학교 안민상 K-디자인 어워드 위너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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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장 카림라시드 /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19